경기도청원 · 평택 · 조세·법무·행정
법인지방소득세
공동세원화 반대 청원
평택만의 일이 아닙니다. 경기도 31개 시·군 전체의 재정자치가 걸린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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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내는 지방세입니다.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도로·상하수도·복지·교육 같은 지역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합니다.
- 2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들어서며 가장 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. 다만 세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, 그만큼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커졌습니다 — 인구·교통량 증가, 도로·상하수도 확충, 의료·행정 수요까지 대규모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평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. 이미 추진 중인 사업조차 지연이 반복될 만큼 투자 수요가 큰 만큼, 자체재원이 중요합니다.
- 3이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김포·고양·파주의 물류단지, 의정부·양주의 첨단산업, 수원·용인·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— 경기도 31개 시·군 모두가 기업 유치에 따른 인프라·행정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.
- 4핵심은 "누가 더 가져가느냐"가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한 재원을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느냐입니다.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.
공동세원화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며, 이에 대한 찬반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. 청원의 요지는 다른 지역의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, 재정 자율성을 지키면서 격차 해소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.
🏘️ 재원이 줄면, 이런 것부터 흔들립니다
자체재원이 줄어들수록 뒤로 밀리기 쉬운,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사업들입니다.
🧓경로당 냉난방비어르신 생활 편의 지원
🧸어린이집·유치원보육·교육 지원금
🚌마을버스·벽지노선운행 보조금
🛣️도로·보도블록정비 사업
🌧️제설·침수 예방하수도 정비
📚도서관·체육관운영시간·프로그램
👷노인·청년 일자리사업
🍼출산장려금등 양육 지원
🏔️ 정상까지의 등반로
1,000명마다 하나의 캠프.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.